[단독]집 있어도 입주자 모집까지 8개월…HUG 든든전세 공급 하세월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입주자를 모집하기까지 평균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공고를 마친 주택 3가구 중 2가구는 소유권 확보 후 반년 이상이 지나서야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어렵게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뿐 아니라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까지 평균 244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앙값도 221일이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사들인 주택을 무주택 세대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한 3240가구 가운데 2188가구(67.5%)는 소유권 확보 후 6개월 이상 지나서야 모집이 이뤄졌다. 구간별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732가구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걸린 주택도 456가구에 달했다.

반면 3개월 이내 모집공고를 낸 주택은 283가구에 그쳤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769가구였다. 전체 모집공고 완료 주택 중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에 나선 비율이 8.7%에 불과했다.

HUG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하는 사업 특성상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집을 사들인 뒤에도 기존 점유자와 퇴거를 협상하거나 인도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수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평균 244일 전체를 주택이 방치된 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입주자 모집에 나서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HUG의 1~9차 모집에서 주택 열람 대상이 된 2835가구 가운데 698가구는 집을 살펴본 뒤 계약을 포기했다. 전체의 24.6%로 4가구 중 1가구꼴이다.

계약포기 사유로는 주택 상태가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이 184건, 전세금 마련의 어려움이 1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설문조사여서 중복 응답이 가능하지만 주택의 상태와 입지, 자금 마련 부담 등이 계약포기 사유로 제시된 것이다.

입주자를 두 차례 이상 모집하고도 아직 계약자를 찾지 못한 주택도 140가구다. 소유권 확보 이후 첫 모집공고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어렵게 입주자를 모집하더라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겹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HUG는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HUG는 올해 총 36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공급 실적 1800가구의 두 배 규모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부천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단일 모집공고 기준 역대 최대인 9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과 별개로 확보한 주택이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든든전세는 이미 확보한 주택을 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인 만큼 매입·소유권 확보 실적이 실제 주거 지원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HUG가 공급 물량을 늘리더라도 입주자 모집과 계약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주거 지원 효과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HUG가 든든전세주택 공급 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매주택 특성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과 개선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구분하고,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주택은 원인을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HUG 든든전세 주택은 매입 자체가 아니라 실제 입주까지 이어져야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소유권 확보부터 입주까지 단계별로 소요 기간을 파악하고 장기간 입주가 지연되거나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주택은 원인을 파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