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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최근 특별법안들이 발의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철강산업은 미국이 올 3월 이후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대한 50%(25%에서 상향) 품목관세 부과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철강이 전 세계로 쏟아지면서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외 시장, 국내에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철강산업이 발달한 경북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정하고 2년간 해당 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국회 내에서도 철강산업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해당 특별법에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 후보자는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도 위기 타개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기업결합 신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독과점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정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