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도 사용량 통해 사회돌봄 발굴한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수도사용량 감소 시 조사에 나선다.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태규(왼쪽)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와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이 15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공단은 그동안 수급자의 자진신고, 병원 진료내용, 안내문 반송 여부 등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점검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수단인 수도 사용 데이터를 새로운 수급권 변동 확인 수단으로 도입하게 됐다. 이로써 공단은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장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수급자를 포착해 수급권 확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급권 확인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수급자를 발굴해 생필품 지원, 말벗 등 공단 사회공헌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이번 협약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한 22개 지방자치단체 중 고령 수급자 비율이 높은 정읍시, 거제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공단은 수도 사용정보를 매월 수집·분석해 향후 분석 정확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대상 지역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급여의 정확한 집행뿐 아니라, 사회적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데이터(Data) 기반 복지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