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국버스 2만여대 멈춘다…내달 2차 교통대란까지 우려

정재훈 기자I 2019.05.09 18:13:46

전국 12개지역 버스노조, 90%대 찬성률로 파업 결의
14일 자정까지 노동위 조정…입장차 커 타결 `난항`
경기도 71개업체 중 36곳 교섭…2차 대란 가능성도
국토부 "국고지원 못하니 요금 올려라"…지자체 난색
각 지자체, 전세버스·택시부제 해제 등 대책 마련중

9일 전국버스노조의 파업 여부 투표가 90%대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면서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노선버스 2만여대의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국 각 지역 버스 노조가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 2만여대의 버스가 동시에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580여대도 운행을 멈추게 되면서 수도권에서의 출퇴근 대란도 예상되고 있다.

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소속 12개 지역 247개 사업장이 지난 8일부터 이틀 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 지역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파업 찬성을 결의했다. 지난 8일 먼저 투표를 마친 부산과 울산, 충남에서는 평균 90%를 웃도는 파업 찬성표가 쏟아졌고 이날 투표가 완료된 광주와 서울, 경기, 대구 등 타 지역에서도 평균 90%대의 높은 찬성율로 노조원 대부분이 파업을 지지했다.

투표에 앞서 쟁의조정신청을 한 지역은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과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창원, 충북 청주, 경기, 전남, 충남 등 12개 지역 247개 사업장으로 버스 차량 기준 2만대, 참여 인원은 4만1000명에 달한다.

파업 예고일인 15일 전까지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경기도의 경우 전체 71개 업체 중 36곳의 교섭이 다음달 예정돼 있어 여파가 장기화 될 우려까지 있다.

◇노조 “임금인상·기사충원”…사측 “現임금도 유지 못할 판”

노조의 요구사항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 인상과 버스기사 인력 충원이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버스기사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의 30%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이 대폭 삭감돼 통상임금이 월 60~100만 원 가량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생활임금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감축에 의한 버스 운행 차질을 예방하고자 기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노련은 일단 이날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를 가지고 10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파업 진행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자동차노련 한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일수 규제로 버스기사의 생활임금이 대폭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은 필수”라며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간 교섭 상황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기사의 임금 보전을 위해 대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 두 가지 요구사항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인력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적자 노선이 허다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국토부 “국고지원 못하니 요금 올려라”…지자체들은 난색

이처럼 버스노조의 파업이 가시화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해 버스요금 인상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이날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노선 버스는 하루 1700만 국민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어 파업 시 생활에 큰 불편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각 지자체가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조정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여론을 우려, 요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면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버스 운송사업에 대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을 증편하는 한편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대체 운송편을 마련하고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해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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