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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을 1억원까지 확대해 감면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자 “여야 의원들과 심의하면서 같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지정된다. 이렇게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율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액 1억원으로 상향되면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자영업 관련 금융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에 엑세스(접근)를 빨리 많이 하도록 해주는 게 시급하다”며 “(대출을 받기까지) 현장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책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차상위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대해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경을 심의할 때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학교의 휴학이나 휴원이 길어져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필요하면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공급에 대해선 “(마스크) 원자재가 원활하게 수입되도록 할 것”이라며 원재료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멜트블로운(Melt Blown·MB) 필터는 아직 재고량이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수입을 타진하고 있고 일부 계약도 맺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각각인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엔 난색을 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면 총 재원은 51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예산(512조3000억원)의 10%에 해당되는 규모다.
홍 부총리는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11조7000억원)이 편성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가 추경을 포함해 32조원 규모 재정 대책을 내놓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금 2차 추경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추가로 (경제에) 영향이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