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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부동산 일부 동결…法, 추징보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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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1.25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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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액수 1억원 상당 부동산 해당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25일 검찰이 최 의원 부동산 일부에 대해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최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뇌물수수액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유죄 판결에 따른 추징이나 몰수에 대비해 재산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법원이 추진보전을 명령한 재산에 대해 판결 전까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사실상의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국정원에 우호적인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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