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결합, 조건부 승인 가능성…공정위 "연내 결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 6일 양사에도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잠정적인 판단을 담은 것으로, 최종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두 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가 지급되며, 결합 이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온라인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온라인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총 10개로 획정했다.

이들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평·수직·혼합결합 유형은 모두 12개로, 수평결합 2개, 수직결합 2개, 혼합결합 8개 등이다. 수평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결합, 수직결합은 생산·유통 등 거래 단계가 다른 기업 간 결합, 혼합결합은 직접적인 경쟁이나 수직적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 간 결합을 의미한다.

(자료=공정위)

이 가운데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2개 수평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나머지 10개 결합유형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네이버와 두나무가 각자의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다른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로 다른 업종 간 결합인 혼합결합도 잠재적 경쟁을 저해하거나 상품 간 결합판매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의 또 다른 특징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 시장 간 발생할 수 있는 4개 결합유형도 살펴봤다.

전 국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발의와 관계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 결합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선 공정위 기업결합과장도 “미형성된 시장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향후에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에 경쟁제한 우려를 전달하고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양사는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한 뒤 전문가 의견과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자료=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한 시정조치 의견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와 영업방식 제한 등 다양한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장과 조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 국장은 “처음 시정방안으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었다”며 “시정방안을 보완·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관은 현재 제출된 방안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전 국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포함한 과거 주요 사건 6~7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1년 정도였다며, 이번 결합 역시 관련 시장과 이해관계자가 많아 광범위한 분석과 의견수렴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연내 목표로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