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체력 더 빨리 소진되는 韓경제…“체질개선 시급”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6%포인트가량 낮아지며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따른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의 이은경 차장과 천동민 과장, 김정욱 조사역은 10일 블로그를 통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6%포인트가량 낮아지며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면서 “과거 ‘한강의 기적’으로 주목받았던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문제를 넘어 기초체력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지표인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및 생산성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서 한 나라가 무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증가할수록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해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2020년중 2% 중반으로 낮아진 이후 2024~2026년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지난 30년간 경제발전 단계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구매력(PPP) 기준 1인당 GDP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어나는 동안의 잠재성장률 변화폭을 비교해도,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하락폭은 여타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이는 경제발전 심화에 따른 자본 축적 둔화, 생산성 개선 정체 이외에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는 모습도 관찰됐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은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고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경우도 관찰됐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차이는 생산가능인구에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의 기여도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영국 및 호주에서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됐다. 또 미국의 노동생산성의 기여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선진국에서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지속과 생산성 향상이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또한 자본의 기여도도 우리나라와 달리 둔화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다.

한은은 “일부 선진국의 사례는 기업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