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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럽 보여줄까…27일 EU 경기부양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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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05.27 17:42:07

프랑스 독일 EU 경기회복기금 합의했지만
북유럽 국가들 ''보조금'' 지원 반대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 새로운 제안할 듯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범유럽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회원국마다 재정상황과 경기부양 여력 등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넘고 ‘하나의 유럽’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CNBC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사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신의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은 지난 1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앞서 두 정상들은 EU 회원국들이 자산 시장에서 5000억유로를 빌려 ‘EU 회복기금’을 만들고 어려운 회원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EU 전체의 신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 등 신용이 낮은 국가들에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타격을 적극적으로 막는 여타 나라들과 달리 ‘하나의 통화’를 쓰는 EU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은 유럽국가들이 평소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이탈리아, 스페인이라는 점은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또 다시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동안 신용 리스크를 나누어지는 것에 부정적이던 독일의 전향적인 태도에 시장은 반색했다. 모건스탠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은 EU 지역 전체의 리스크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 역시 “우리는 EU 회복기금이 남부 국가의 경기침체 리스크를 완화하고 유럽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장애물은 남아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은 보조금이 아닌 대출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마저도 돈을 받는 회원국들이 철저한 체질 개선을 약속해야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원국들의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양쪽의 주장을 모두 반영해 보조금과 대출을 혼합한 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다만 이 역시 제안이 불과하다. 회원국들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더 치열하고 지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EU 27개국은 6월 중순 위원회 제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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