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이사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를 둘러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코스피 상승이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구조적 원인인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원인인지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6개월 더 지켜보기로 해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리밸런싱 재개 시점도 지방선거 일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6개월 유예를 결정할 때부터 6월 말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매년 5월 말에 중기자산 배분 판단을 하고 그 결정을 7월부터 적용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존 리밸런싱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2019년 기금 규모가 700조원 수준이었을 때 만들어진 리밸런싱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 정도 유예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금위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금운용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 독립성은 운용 원칙에도 들어가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큰 원칙을 결정하고 산하 전문위원회가 전문성을 보강하며, 가입자와 수급자 등 여러 영역별 대표들이 모여 대표성을 가진 구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