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ROTC 지원자 늘리기 급급…'질'보다 '양'이 먼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학군단을 운영하는 대학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2020년 3곳에서 2023년 81곳으로 급증했다. 임관자 수도 2020년 3971명에서 2024년 2776명까지 줄었다. 이에 국방부는 ROTC 지원율 제고를 위해 금전적 혜택과 해외 연수 기회 확대, 필기시험 폐지, 연 2회 모집, 지원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일단 지원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지원자들의 ‘질’ 문제가 대두됐다. 올해 총 2570여 명의 육군 ROTC 후보생들이 소위 계급장을 달아야 했지만, 2450명만 임관했다. 병과 분류와 자대 배치까지 받은 120여명의 인원들이 임관유예 및 유급자로 분류되면서 장교가 되지 못한 것이다. 국방부는 임관자 수가 줄어들자 3월 일괄 임관에서 학점 미이수자와 휴학, 체력 기준 미달 등의 임관유예 및 유급 후보생에 대한 7월 임관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지원자 늘리기와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자질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ROTC 지원율이 증가하면 보다 우수한 자원의 선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 지원율 올리기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원율로 학군단을 평가하면서 학군단장들 간 ‘이상한’ 경쟁 심리가 생겨 자질이 떨어져도 우선 뽑고 보자는 식이 됐다는 게 현장 얘기다. 지원서만 내고 실제 입단하지 않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훌륭한 자원들이 군에 오도록 하고, 실제 임관율을 높이는 방법은 자명하다. ROTC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18개월에 불과한 의무복무기간과 늘어난 봉급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1968년 이후 그대로인 28개월 의무복무기간을 고수한다.

게다가 국방부는 더 많은 인재가 ROTC를 선택할 수 있게 학군단을 늘리겠다고 한다. 병역 자원 급감에 정원도 못채우고 있는 판이다. 있는 학군단을 통·폐합해 내실있는 교육으로 양질의 장교를 양성하는 게 더 필요해 보인다.

학군사관후보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해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