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정치권서 토큰증권 법제화 말만 무성…“실질적 변화 중요”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정치권이 새로운 금융 정책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언급하고 나섰다. 다만 업계에선 이러한 언급들이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하지만 대부분 말로만 제도화를 이야기하고 실질적 변화는 없는 상황이어서다.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계 주요 인물들이 토큰증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해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미술품, 한우,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해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힌다.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에 여·야 한 목소리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큰증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정비, 금융혁신 촉진법 제정,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ETF, 법인 거래, 토큰증권 등 선진국에서 허용된 제도를 국내에서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국회 포럼’에서 토큰증권 제도화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대선 이후 곧바로 입법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포럼에서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는 국민들이 부자가 되기 쉬워지는 길”이라며 “디지털금융의 활성화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신속한 정보흐름을 가능하게 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같은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지체되고 있다. 특히 토큰증권 법제화가 안 되고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는 상황”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이런 (토큰증권) 분야도 잘 담아서 앞으로 회복과 성장으로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글로벌 시장의 유망 분야 중 하나가 디지털 금융이고 토큰증권”이라며 “토큰증권은 금융 산업의 새로운 활로이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뒤처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화가 되지 못해 답답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문제를 타개하고 빠른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두선에 머무르지 말고 조속히 법 개정 진행해야”

이렇듯 정치권의 토큰증권 제도화와 관련한 언급이 늘고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못하다. 관련 법제화가 수년째 공회전하고 있어서다. 새로운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 시장에 진출하려던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사업을 접었고, 금융권은 토큰증권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토큰증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핵심 공약 내에 넣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 금융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해당 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선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법제화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여야 공약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STO 시장의 제도 개선은 대선 이후인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미 상반기 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참여를 준비해온 업계는 여러차례 토큰증권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실망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STO 시장 활성화가 구두선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선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언급을 환영하지만 이보다 실질적 법제화와 제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