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물가상승 압력 커지면 고용 부진해도 통화정책 정상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0)가 세계 경제 불확실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이유는 백신 접종 확대와 견조한 수출 흐름 때문이라는 게 정부 평가다. IMF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기재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월과 같은 4.3%로 제시했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5.9%로 0.1%포인트 낮췄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목표(4.2%)는 물론 주요 기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한국 백신 접종률이 5월 7월 37.6%에서 9월 76.0%까지 올라가고 9월 기준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했으며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1.7%로 주요 7개국(G7) 주요 선진국 성장률을 모두 웃돈다. 2년간 평균 성장률은 전세계가 1.4%고 미국 1.3%, 캐나다 0.2% 등이다. 7월 발표 당시 미국의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지만 이번에 1.0%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한국이 1위에 올라ㅤㅆㅏㄷ. 2022~2023년 평균성장률은 2.2%도 미국(2.6%)에 이어 2위다.

IMF는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특별인출권(SDR) 활용 등을 통한 취약국 유동성 지원,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등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백신 공급 등 보건과 고용 촉진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중기 재정계획에 입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확할 때까지 긴축에 신중하되 예상보다 빠른 회복 시 신속히정상화하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예상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경우 고용 회복이 지연되더라도 불확실성 완화와 중앙은행 신뢰 확보를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 정책은 건실 중소기업 등 지원에 집중하고 한계기업 파산·회생 지원 강화, 선진국 금리 인상에 대비한 만기연장 등 대외 건전성 확보를 제언했다.

미래 대비 그린경제, 디지털화 등을 통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인적자본 축적, 불평등 완화를 통한 포용 성장 추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0~2021년 평균 성장률 비교(왼쪽)와 한국·선진국 성장률 추이. (이미지=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