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로는 경기부양 한계…규제 풀어 민간투자 유인해야"

미국 재무장관, 하버드대 총장 등을 지낸 석학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운뎃줄 맨 오른쪽)이 전미경제학회(AEA) 연례 총회 둘째날인 4일(현지시간) ‘이제 미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윗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부 차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도미니크 살바토레 포드햄대 교수,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전 인도중앙은행 총재),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서머스 교수, 재니스 에벌리 노스웨스턴대 교수(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 (출처=AEA 화상 회의 캡쳐)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글로벌 경제 석학들이 ‘현금살포’만으론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규제 완화 등 민간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법안들을 쏟아내면서도 경기부양을 명분삼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재난지원금 군불때기에 나선 한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로렌스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4일(현지시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 총회인 화상 토론에서 미국 민주당이 미국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개인에 대한 현금지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소비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며 “(현금살포는)그 경제적 효과와 근거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서머스 교수는 미국 재무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하버드대 총장 등을 지낸 서머스 교수는 실물경제와 경제 이론에 두루 해박한 경제 석학이다.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또한 “(2000달러 상향 조정안은) 현재 경기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 교수는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테일러 교수는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민간에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재정적자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공공부채 급증이 달러화의 안정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한국 등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라인하트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