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지 의원은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 뒤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지 의원의 반대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법안소위에 속해 있는 11명 중 1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지만 단 1명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막힌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 때문이다. 법안소위의 설립 취지가 법안의 심층적인 심사인 만큼 세부적인 법률 조항 하나가 국민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로 만장일치 관행이 자리 잡았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수 의견까지 법안에 반영할 수 있고 날치기 통과 등 거대 정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이 오히려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해 더는 관행을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경우처럼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떤 법도 통과되지 못하는 제도는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빌미 삼아 정쟁이나 거래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법안소위는 상임위의 원칙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회입법처에 따르면 법안소위 의결 방식은 (상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만장일치와 다수결의 원칙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며 “국민에게 긴급하거나 중대할 수 있는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예외로 둬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