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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대책으로 꺼내든 상황에서 차별화된 물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저소득층·특고 100만원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26조3000원 △방역 분야 6조1000억원 △민생 안정 3조1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 △지방 이전지출 23조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 370만곳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2차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지급액은 1400만원이 된다. 매출 감소율에 따른 분포를 보면 40% 미만 감소로 600만~7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86만개로 가장 많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분기 손실보상분 소요 3000억원도 추가했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3조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7조700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등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227만가구에게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금을 지급한다.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지원단가는 14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늘린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16만1000명에게는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저소득 예술인 3만명은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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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정 지출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폭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을 내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상충된다. 이번 추경에서 현금성 지출은 손실보전금 23조원, 취약계층 생활 지원 1조7000억원, 특고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1조1000억원 등 25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8%까지 치솟는 등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첫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추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가 당초 다른 곳에 쓰려던 돈을 소상공인에 쓰는 만큼 상대적으로 잠겨 있던 돈이 돌도록 자극하는 효과는 적다”면서도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해 물가를 자극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물가 자극이 불가피하지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정책과제와 함께 어려워하는 계층을 챙겨드리고 힘을 보태는 것도 정책과제”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과 정부 비축물량 확대, 유통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의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다양한 원자재 확보 채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비용 측면에서 물가 급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만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자원뿐 아니라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다양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채널 형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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