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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전날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채 의원을 임명했다.
채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회에 재판청탁 의혹을 밝히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국회 법회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계기로 국회와 법원간 검은 유착 관계를 밝혀내자는 것이다.
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장에 있던 재판 거래 의혹을 몇 건 소개했다. 우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양형분석 보고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친인척 보좌관의 조기 석방을 법원에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던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법원에서 무죄전략을 검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상고법원 법안 대표 발의자였다. 이군현·노철래 전 한국당 의원은 법원에 자신이 기소된 재판에 대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올인했던 법원행정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재판청탁 내용을 법원에 전달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고 법사위 위원들을 성향을 파악한 보고서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 의원은 대법원에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국회의원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국회에 제출할 것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 문건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에는 △법원에서 압수한 자료를 공개해 사법개혁에 동참할 것 △이미 밝혀진 재판청탁 관련자들을 적극 수사할 것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파악한 재판청탁 사건들을 밝히고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에 국민관심이 집중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면서 “시간이 지나 국회와 법원의 추악한 거래가 묻히기만을 바라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청탁 의혹들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면서 “향후 법원에 자료 제출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