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공모’ 거론한 與…예산확보 또는 출구전략?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 모델로 힘을 실어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광주를 떠나 다른 지역도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다. 여당은 표면적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늦어져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대책이라고 해명하나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결렬 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최고위원 등 소속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에게 보고한 뒤 개최했다. 행사도 당 출입기자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됐다.

이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더 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모제로 전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키고 대타협의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군산·창원·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는 많다”고 말했다. 실제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한 간담회에는 군산시청 뿐 아니라 전북도청 관계자도 참석해 논의과정을 지켜봤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던 윤후덕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이번 주 타결되길 기대한다”면서도 타결 불발을 대비해 전국 공모형 사업으로 만들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은 3당 간사 간 합의하면 마지막 예산시트 닫힐 때까지 신규예산으로 넣을 수 있다”며 “그때까지 타결되면 원안으로 집어넣고, 부대조건을 달아 (사업이)확정되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공모제 전환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강하게 부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니다. 광주에서 극적인 타협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모제 얘기가 나온 건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관심이 있어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역시 “(공모형 전환은) 전혀 검토 안하고 있다”며 “광주가 성공한 뒤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다른 도시에 추가로 더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급하게 공모제를 꺼내든 것은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예산처리 법정시한(12월2일) 마감 후 타결될 경우 관련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형 일자리에는 도로와 체육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 행복주택(임대주택) 등 약 2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만약 법정시한을 놓칠 경우 어렵게 합의에 성공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가 여당의 강력한 지역적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반면 민주당이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문제로 고민이 큰 정부여당이 내건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광주시·노동계 등 당사자 간 합의 실패로 사업이 좌초된다 해도 정부여당이 받게 될 후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광주에서 좌초된다고 해도 확보해 둔 예산이 있다면 같은 모델을 원하고 있는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군산 뿐 아니라 창원·거제 등지에서도 해당 모델을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공모제로 전환돼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광주에서 확정되지 않은 공모 상태로는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프로다. 아마추어가 아니다”고 자신했다. 윤후덕 의원 역시 “야당도 반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등 당 지도부가 27일 오전 전남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사업단 강당에서 ‘광주형일자리’ 성사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