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농어민에 또 2.6조원 지원..과도한 혜택 논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하지나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계에 1조6000억원을 더 쏟아붓기로 했다. 지난 6월 보완대책으로 내놓았던 4800억원에 추가된 금액이다.

이는 피해 규모보다도 큰 금액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20년간 누적 생산감소액이 농업 958억원, 임업 582억원, 수산업 20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 등의 돈으로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 짙어 재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 직불금 올리고 금리 내리고..1.6조 지원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밭농업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들에 대한 직불금이 2020년까지 ha당 60만원까지 인상된다. 올해 ha당 40만원씩이던 직불금을 매년 5만원씩 올린다.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자금 고정 대출 금리도 당초 2.5%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도 현재의 90%에서 95%로 인상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2020년까지 농지는 ha당 70만원, 어업인은 어가당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초지는 현재 ha당 25만원에서 2020년까지 총 25만원 올려 ha당 4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농어업 피해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실제 FTA 피해 규모보다 더 크다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까지 15개의 FTA를 체결해 오면서 농수산업에서 나타난 피해액과 취약성을 고려해 FTA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는 다음달 5일 ‘국민대회’를 열고 한·중 FTA 반대 주장을 거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상생기금 조성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역이득공유제다. 한·중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법리적 문제가 있어 도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대신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조성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며,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 및 문화 지원·주거생활 개선,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상생기금의 자발적 조성 규모가 연간 1000억원에 못미치면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기업에 기부를 강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실상 ‘준조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1조원 상생기금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준조세나 다른 형태의 무역이익공유제가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