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 등 지출구조 개편 추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지출 효율화’ 과제로 잡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2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처)

기획예산처는 13일 ‘재정구조 혁신 테스크포스(TF)’ 3차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구직지원 제도의 효과성·형평성을 높인다.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 점검, 단기근속 관행 개선을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동계,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의 자금 조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방식, 관리·운용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소액 다수의 자금을 정책목적·지원대상 등을 감안해 통폐합하는 등 단순화하고,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적 배분을 위해 핵심분야별 목표 공급규모를 산정해 종합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신규자금에 대한 도입평가와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 대해선 일몰제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시설 건립·운영 효율화와 관련한 방향성이 논의됐다. 국립시설 건립·운용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다. 박물관·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 방식을 정립한다. 이에 근거해 국비·지방비 등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관 등 국립해양문화시설은 신규시설 설립 사전타당성 검토와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 운영시설은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최근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시설 확충보다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우체국 시설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도 했다. 우편물량 감소 등 수요 변화에 대응해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투자 활용, 동·복합청사 건립 등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담회 등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아울러 우정 서비스의 편의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은 공간에서도 우편·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우체국인 AX기반 디지털 데스크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논의된 과제는 국민생활과도 밀접하고, 재정 효율화 파급력도 큰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