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회용컵 보증제는 탁상행정…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며 “일회용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재처·중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재활용 컵·빨대 정책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해당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결정을 했다”며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서 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해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됐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확대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백지화하는 대신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회용 컵 가격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해 최저선을 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원 내지 200원을 받는다”며 “생산 단가 이상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 가격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이 빨대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종이 빨대가 물을 먹기 때문에 특수 코팅을 하지 않으면 종이 빨대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더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이든 원천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일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실현 가능성이나 국민 편의 등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 필요성만 고려해서 추진하다 보니 저항도 생기고 비난도 받으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다”며 “환경 분야에 그런 사례가 많다. 이상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면 자칫 비난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