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국민성장펀드, 예산심사 첫발부터 삐끗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내세우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사무국 출범과 함께 본격화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부터 요구했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정책인 ‘생산적 금융’의 상징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과 압박을 받고 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준비 부족,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억원(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앞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사무국 현판식을 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을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협업체계도 그동안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그러나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제출됐고 예산안 편성과 달리 국민성장펀드의 조성 규모와 내용도 변경되면서 순항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안 조성 당시 100조원이었던 규모가 9월 대통령 주재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150조원으로 확대했다.

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채무증가, 낮은 수익률, 펀드 중복 지원 등에 따른 예산 비효율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 예산안 1조원을 그대로 반영하되, 펀드 운영 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주요 사업이니 1조원을 그대로 반영했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하다”며 전액 감액 의견까지 나왔다. 결국 국민성장펀드 조성 예산 1조원은 ‘보류’로 결론 났고 앞으로 소소위 협상에서 최종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사한 정책금융 사업의 중복지원에 따른 비효율성과 민간 재원의 구축 우려도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연도별 재원조성방안, 출자계획, 산업(분야)별 지원규모 등에 대한 계획과 과거 펀드 출자분과 국민성장펀드의 운용·관리 성과, 회수재원에 대해 국회가 정부로부터 매년 사전적·사후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