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규제 완화에 韓 은행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본 규제 개선안에 따라 한국 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고, 일부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29일 보고서를 통해 은행 자본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선안이 은행의 주식과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 당국의 규제 개선안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권의 자본 비율이 높아지고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P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은행들의 위험조정자본(RAC) 비율을 약화시킬 것으로 봤다. RAC 비율은 자본 건전성을 S&P 자체 자본모형과 위험가중치에 따라 평가하는 지표다. S&P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경우 일부 은행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S&P는 한국 은행들의 주식과 펀드 보유가 10%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요 은행들의 자본 비율은 소폭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만약 투자가 두 배 늘어난다면 주요 은행들의 평균 RAC 비율은 2024년 말 8.45%에서 7.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AC 비율이 7% 아래로 장기간 떨어질 경우 일부 주요 은행들의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다만 S&P는 한국 은행들이 공격적인 위험 자본 확대에 나서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인 환경일 것으로도 평가했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인데다 지주사들의 주주환원 정책 의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