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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민간 실무위원들과 민생경제분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50조원이라는 금액 규모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상 규모를 확정해달라”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곳당 1000만원, 총 50조원으로 밝힌 당초 계획보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50조원이라는 캡을 씌워 놓고 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안 위원장의 발언은 ‘총 지원 규모가 5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분들을 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과 최상의 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통해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적자 국채를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국가채무보다는 충분한 피해 지원 방안을 우선 살피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건전한 재정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과 충분한 피해보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산이 먼저이고 그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팀은 정부측 실무담당자와 민간위원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이라며 “자영업자 분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등 국가의 감염병 대책에 협조한 대가로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은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첫 회의에서는 “손실보상 추경을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며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24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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