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방선거 1호 공약은?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놨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6·13 지방선거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당은 급격한 인상으로 역효과 논란에 싸인 최저임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상시엔 물가승상률을 포함한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상결정 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규정한단 방침이다.

함 의장은 “현행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실시해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울상 짓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에도 중점을 뒀다. 함 의장은 “저소득 서민들이 근로장려금(EITC)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의 조속한 법제화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0.3% 인하 △노후경유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교체시 최대 300만원 지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전통시장 주차시설은 대폭 확대해 2021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 도입 공약도 눈길을 끈다.

함 의장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고통받아 온 서민·중산층의 진짜민심을 담아 ‘진짜민심은 여기!’ 공약을 준비했다”며 “진짜민심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 서민·중산층·노동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서민·중산층·노동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