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갚을 사람이 금액 확정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이자계산을 시작했지만 이 판례를 18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할 때 원금과 지연이자를 결정문에 함께 적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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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법원이 따로 금액을 정해 준다. 이 결정을 ‘비용액 확정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결정에는 원금만 적혀 있고 지연이자는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채권자는 지연이자를 받기 어려웠다. 이자를 받으려고 소송을 내면 법원이 ‘확정결정으로 받으면 되니 소송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작 그 결정만으로는 이자를 강제로 받아낼 수 없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공백을 정리했다. 결정문에 지연이자가 적혀 있지 않다면 이자는 따로 소송을 내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소송비용을 정하는 결정문의 형식 자체를 바꿨다. 앞으로 채권자가 원하면 법원은 비용액 확정결정에 ‘얼마를 갚으라’는 원금과 함께 ‘언제부터 얼마의 이자를 붙여 갚으라’는 지연이자의 범위까지 적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는 결정문 하나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강제로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이자를 받으려고 또 소송을 내게 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소송비용이 생겨 분쟁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도 앞당겼다. 재판부는 갚을 사람은 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서 통지를 받는 만큼, 알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확정 다음 날부터 이자를 물려도 된다고 봤다. 이혼 재산분할금처럼 재판으로 정해지는 다른 돈도 확정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건은 강원도의 한 사업부지에서 시작됐다. A사와 B사 사이의 앞선 소송에서는 ‘B사는 2019년 1월 말까지 부지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땅을 넘겨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A사가 B사 비용으로 치워도 된다는 조건이었다. B사가 이를 지키지 않자 A사는 2019년 2~4월 직접 철거했다.
법원이 B사가 물어줄 철거비를 10억 5784만원으로 확정한 것은 2023년 2월 15일이었다. B사는 9일 뒤 원금만 A사에 지급했다. A사는 “철거비를 쓴 2019년부터 이자를 받아야 한다”며 2억여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대법원은 A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지만 실제 인정액은 크지 않다. 이자는 2019년이 아니라 결정 확정 다음 날인 2023년 2월 16일부터 붙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B사가 늦게 낸 9일치 이자는 약 130만원이다. 대법원은 B사가 아직 덜 갚은 이 130만원에 대해 2023년 2월 25일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여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엇갈렸던 법원 실무를 정리하고 비용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