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 올해로 중단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의 보험료 안정을 위해 도입된 보조금 프로그램을 2026년 말 종료한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MS는 2027년도 보험료 입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험사들이 보조 프로그램 없이도 메디케어 파트 D 상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 가운데 내년 처방약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

메멧 오즈 CMS 센터장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 구 트위터)에 “우리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같은 구제금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메디케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폭은 10달러 미만에 그치고 상당수는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메디케어 파트 D(전문 의약품 보험)는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통해 수백만 명의 가입자에게 처방약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고령자를 위한 미국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다.

의료비는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미국 고령층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다.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2026년 독립형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가입자는 약 2500만 명에 달했다. 주요 메디케어 파트 D 보험사로는 유나이티드헬스그룹, 휴매나, CVS헬스의 보험 자회사 애트나 등이 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의사 진료비 지급 체계를 개편하고 연방 의료 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정부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보조금이 보험료 인상이 오히려 보험사의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CMS는 2027년도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입찰에 대한 예비 정보도 공개했다. 보험사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전국 평균 월간 입찰액은 2027년 296.05달러로 책정된다.

CMS는 2027년 메디케어 파트 D의 전국 기본 가입자 보험료가 월 41.33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해당 보험료의 연간 인상률은 2029년까지 6%로 제한된다.

CMS는 오는 9월 2027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파트 D의 최종 보험료 및 세부 상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