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세제·대출 규제 포함 종합 대책 고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여러가지 금융 문제, 세제 문제와 같은 종합 대책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현재 시장 상황을 국토부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20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급하게 여러 차례 발표하기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 째주(9월 23일~29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고, 상승률도 7월 첫째 주(0.2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6.27 대출 규제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았던 6월 다섯 째주(6월 24~30일) 각각 0.89%, 0.85% 오른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광진구도 0.65%나 급등해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0.97%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지며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은 0.54%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장에선 추석 연휴 이후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구하는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한다”면서도 “상호 보완 형태로 간다면 오히려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지자체장인 오 시장에게만 있다. 국토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토허구역 지정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 장관에게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말께나 돼야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전까진 토허구역 지정을 위해 오 시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5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반면 서울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간 실무협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민간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행사에서 오 시장을 만나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며 “여야, 서울시와 국토부 이런 것을 떠나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점차 9.7대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년 3기 신도시 초기 물량이 입주를 앞두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5만 가구도 차례로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4분기부터 약 5000가구가 신규로 풀리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해선 “LH는 과거 택지 매각 대금 등을 통해 자금력이 충분하다”며 “민간 도급 방식을 확대해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