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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의 확충 방안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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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7일 판교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라며 “예전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말이 무색해졌다”고 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그 예로 이 대통령은 연대보증 제도의 폐해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 제도로 인해 사업이 망하면 개인이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면서 “똑같은 역량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어 “실제로 투자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실패 경험자를 더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재도전 펀드 확충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정부가 재도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했지만 여전히 적어 보인다”며 “앞으로는 처음 도전하는 사람과 재도전하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도록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이 왜 한국 경제에 중요한지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 혁신국가, 창업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현장에 동석했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2030년까지 청년 창업기업에 11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제3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첨단 제품 구매자 되겠다”
이 대통령을 만난 창업자들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여러 제언을 쏟아냈다. 황현지 스모어톡 대표는 원스톱 창업 지원과 창업 초기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재도전 기회 마련을 요청했다. 홍일호 팩토스퀘어 대표는 재창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초소형 위성처럼 고비용이 드는 첨단 기술제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박재필 대표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초소형 위성 등 우주·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관계된 벤처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틈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틈새가 첨단 미래 기술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심과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구매나 사용 실적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미 여러 차례 각 부처에 초기 수요 창출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절충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스타트업과 기존 업계 간 충돌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타다와 우버 사례를 언급하며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안 없이 일자리를 빼앗기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그때도 노사 분쟁처럼 긴 시간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까지 포함해 직접 논쟁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권익만을 앞세우면 결국 혁신 산업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며 “많은 토론과 조정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