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法, 9일 정경심 재판 이례적 비공개 전환…정 교수 측, 보석 청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남궁민관 기자I 2020.01.08 19:02:0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檢, 7일 '소송지휘 부당성' 등 의견서 3개 제출
절차 진행 방해 우려로 비공개 결정한 듯
정 교수, 건강·방어권 보장 이유로 보석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9일 예정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표시하면서 재판부와 입씨름을 벌이는 등 소동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에도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변호인 증거 의견의 부당성`, `제4회 공판준비기일 소송지휘의 부당성`, `일부 진술 조서 등 관련 변호인 의견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 3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8일 “사문서 위조 사건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 관해 9일자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7(공판준비기일) 4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 교수는 오전 10시부터 사문서 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연이어 잡혀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수감 생활 중으로, 건강문제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공범 관계인 정 교수 보석시 부부 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국 가족 의혹` 수사

- 최재형 측 "조민 성적 3등 발표, 조국 위한 부산대 거짓말" - "391명 구출, 韓언론은 황제의전 비판"…조국이 공유한 만평은 - 진중권 "십자가 못박힌 子 조국? 고난 끝 철봉 매달리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