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불허' 리얼돌 제작·판매 논란… "단속 근거 없어"

한 국내 업체가 제작한 리얼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수입이 금지돼 있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국내 업체가 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과 세관당국에 따르면 리얼돌을 국내에서 제작하는 업체 홍보 카페가 올해 3월 한 포털에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만 가입을 허용하는 이 카페[에는 현재 15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경기도에 있는 이 업체는 직접 찾아가는 사람에게 리얼돌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카페에는 방문·구매 후기까지 등록돼 있다. 리얼돌 가격은 하나에 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리얼돌을 풍속 저해상품으로 봐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관 역시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상황이지만 만들어 팔 경우 단속할 근거가 없다. 실제 불법으로 리얼돌을 들어오려던 업자들이 구속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수입물품 단속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종 성인용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황에서 유독 리얼돌만 수입 불허하는 것이 당국의 ‘풍속저해 차단’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관 물품 심사는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가 맞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성인용품 제작 가능 여부와 사업자 등록, 유해물질 사용 등 문제는 별개로 보고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