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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총 16개의 프로젝트 중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영종도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 정부는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상용화 허용 내용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고시 개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영종도에 대규모 항공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세구역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의 특허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최근 3년 평균 물동량보다 5% 증가해야 건립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세관별 상황에 맞게 물동량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외할 계획이다.
앞으로 혁신성장본부는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본부에 시도별 전담관을 지정해 건의과제를 해결할 때까지 책임지고 일대일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혁신성장본부 대표메일(innokorea@korea.kr)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기로 했다.
강경구 혁신성장본부 규제개선/기업투자팀 과장은 “수소충전소가 상용화되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설치비도 절감(30억원→10억원)될 것”이라며 “항공물류센터 건립으로 약 17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1200여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