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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디지털·바이오, 관광·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하던 회의는 이날 처음 공개회의로 진행돼 채널A를 통해 전체 회의가 생중계됐다.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진행을 맡은 이날 회의는 각 산업 분야별로 주무 부처와 관계 부처가 추진 전략과 실행 방안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과 K컬쳐 융합 ▲국제 항공노선 확대 ▲세제지원 확대 ▲비자제도 개선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을 제시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과 콘텐츠 산업은 어느새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이 됐다”며 한국관광의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K컬쳐 등 콘텐츠와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전략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삼청동 일대 미술관과 박물관을 하나로 묶어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침체된 관광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국제 항공 노선을 올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실어나르려면 국제 항공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며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0% 수준까지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표로 제시한 60%는 국경 폐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중국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복구되는 것과 같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사전여행허가제 개선과 K-컬쳐 연수비자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사전여행허가제를 개선하고 한류에 매료돼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외국 청년들을 위해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외교부가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광 분야 세재 지원과 벤처 육성 방안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로 만료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제도를 3년 뒤인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의 벤처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적인 관광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관광벤처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콘텐츠 개발에 내년부터 5년간 4조8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박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식재산권 확보도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관광도 이제는 단순히 문화유적을 보고 풍경을 감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런 것들이 기업활동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거래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