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또...거리두기 풀리자 대규모 집회 줄줄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최근 2주일 거리에서 사라졌다. 지난 18일을 기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집회·시위 인원 제한 역시 풀려서다. 이에 따라 도심 곳곳에서 각종 대규모 집회가 쏟아지는 중이다. 2년 동안 코로나19로 억눌려왔던 각계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절 기점으로 ‘대규모 집회’ 봇물 터져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절 전날인 이달 30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약 5000명이 모이는 세계 노동절 기념 문화제를 예고했다. 노동절 당일인 1일에는 서울과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관련 단체는 다음 달 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약 20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입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별러왔다.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거리두기로 인원 제한이 있었을 시기에도 게릴라식, 쪼개기, 꼼수 집회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집회 인원제한이 299명이었던 지난 13일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의거 금지 통고를 내렸음에도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6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가 청계광장 일대를 막고 8000명 이상(주최 측 추산) 운집했다. 당시는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으로 이들 단체는 선거 유세 방식을 취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꼼수를 썼다.

장애인들의 대규모 집회도 계속되는 중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9일 청와대 앞에서 2000여명 규모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촉구’ 단체 삭발식을 개최했다. 또 장애인단체 연합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1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오는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6월 지방선거까지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가 맞물리면서 각 시민사회계의 대규모 집회는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사라진 차벽·펜스…경찰도 거리두기 전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식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인원 제한이 있던 시기에는 차벽을 설치하고 모임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만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혀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5일 “그동안 방역 상황과 방역 수칙에 맞게 대비를 했다면 지금은 거리두기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보호하고 집회 및 시위 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불법 행위로 변질될 경우 단호히 차단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