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학 입학정원 2023년까지 9만여명 더 감축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감사원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 효과가 미진하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9만명 정원을 더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5일 발표한 ‘대한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대학의 초과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에 통보했다.

현행 제도와 속도로는 교육부가 당초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대학 초과정원이 2013년도 대비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2014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6∼2024학년도를 3주기로 나누어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1주기(2016～2018학년도) 구조개혁으로 5만 9163명(2013학년도 대비)의 정원을 감축했으나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2주기(2019～2021학년도)부터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기본역량 진단을 도입해 진단대상 323개교 중 116개를 역량강화대학로 지정하고 1만여명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나머지 207개 자율개선대학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적 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축 권고를 받지 않은 대학의 경우 주요 수입원인 학생정원을 적극적으로 줄일 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교육부가 자율개선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한다는 조건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정원조정 방안 포함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78개 대학 중 중장기 발전계획에 정원조정 방안을 포함한 곳은 18개교에 불과했다.

1·2주기 비교를 통해 기본역량 진단의 정원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2주기 입학정원 감축 인원은 1만 4287명으로 1주기(3만3044명)의 43.2%에 그쳤다. 특히 정원감축 권고를 받은 역량강화대학 등은 1주기 대비 79% 감축했으나, 정원조정을 일임받은 자율개선대학은 26.7% 감축해 자율적 정원조정이 쉽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주기 기본역량 진단시 확대 적용되는 학생 충원율 평가 비중에서 ‘꼼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 충원율로 매년 4월 1일 기준 기준 대학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하는데, 이를 악용해 대학이 휴학신청 처리를 지연하는 등 충원율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이 일반·전문대 각 1개교를 선정해 학적 업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교 모두에서 휴학신청을 늑장 처리한 의심사례가 확인돼 현행 평가방식으로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원은 교육부 장관에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한 자율적 정원 조정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이 제출한 학생 충원율 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등 학생 충원율 지표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