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띄운 野 vs 신중한 與, ‘3차 재난지원금’ 예산심사 쟁점 부상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24일 예산결산특위 `3인 협의체` 가동으로 막바지 세부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이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여야 모두 경제적 지원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방안을 두고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함께 편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도 `선별적 지원` 대신 `전 국민 지원`을 촉구하며 거들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물리적`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고, 정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 상황이 내년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전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 계층의 소득 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신중론을 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금액과 규모,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김 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2일까지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기존 소비 대체 효과는 있었지만,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국회법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다만 본예산 처리 후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액은 44조2000억원에 이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 밖에 안 됐는데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