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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낙관한 文대통령, ‘신(新)한반도 체제’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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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9.02.25 17:14:30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관련 주인의식 강조
“北 경제 개방 과정에서 우리 주도권 잃지 않아야” 주문
김의겸 靑대변인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북미간 선언도 충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범국가적 비전으로 ‘신(新)한반도 체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면서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전쟁위협 해소와 평화경제 시대 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 →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 공동번영이라는 3단계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특히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은 2차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남북미중 4자, 남북미 3자, 북미 2자 등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환영이다. 북미간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언급을 꺼려왔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종전선언을 공개 언급한 것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 중인 북미간 의제 실무협상에서 큰 틀의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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