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기금 20% 국회 동의 없이 쓴다' 지적 반박 "교육교부금 축소?…이중삼중 안전장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회 통제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를 강하게 부인했다.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기금 운용에 있어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중 20%가량이 국회 동의 없이 자율 집행될 수 있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법령에 의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성 지출의 2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자체 집행이 가능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나랏빚이 13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금 상환 대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당연히 국회 심의를 거칠 것이고 집행 과정에도 국회에 보고를 할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운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만약 세수가 악화돼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 그것을 채워 준다”며 “이중, 삼중, 사중 장치를 만들어 교육 현실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