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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의원직 총사퇴도 검토”…다음 달 3일 전 정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특별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오는 27일부터, 다른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은 다음 달 3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모인 패스트트랙 연대는 3개 법안을 순서까지 정해 일괄 처리키로 했기에 본회의 상정은 다음 달 3일 이후가 유력하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일주일째 청와대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160여석에 달하는 여야 4당이 단합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저지할 마땅할 방법이 없다. 의원직 총사퇴 정도가 가장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카드로 오르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했다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지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법안의)강행 처리 후 의원직 총사퇴가 무슨 실익이 있나. 사퇴한 김에 전원 불출마하라고 조롱만 당할 것”이라고 썼다.
한국당 “사퇴 실효성 의문”…사퇴거부 시 지도부 타격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큰 분위기다. 한국당의 한 초선의원은 “보수지지자들이 워낙 강력하게 의원직 총사퇴를 요구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우리가 국회에서 나오면 과반이 넘는 여권에서 원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한국당 지도부가 총사퇴 결의를 했을 때 108명의 의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의원직 총사퇴의 실익을 놓고 의원마다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충분한 설득 없이 진행했다가 엇박자가 나면 오히려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영남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의원직 총사퇴도 배제하고 있진 않지만, 일부 의원이 이에 반발하거나 행동이 통일되지 못하면 오히려 당 지도부가 상처받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영남권 중진의원은 “공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총사퇴를 지시했을 때 감히 어길 수 있는 의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정치적인 이유로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했을 때 한 번도 수용된 적이 없던 것도 주목한다. 규정상 국회의원 사직의 건은 회기 중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 과반으로 가결될 수 있고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포함 여야 4당이 사퇴를 가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비회기 중이라도 문 의장이 수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국당의 의원직 사퇴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투쟁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사퇴가 처리돼도)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