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달라졌다…"희생 강요 안해"→"경제 어려우면 노동자도 고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성장이란 이름 아래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 노동이 존중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2017년 근로자의 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노동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오던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노동정책 후퇴에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임금인상이 결과적으로 다른 경제부분에 주름살을 미쳐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노동자들도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한 소회를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근로조건 개선에)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 나는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주름살 우려에 노동계에 사회적 책임 요구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평생을 노동 변호사로 일해왔다며 한국노총이 제시하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정부 출범 직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노동정책들이다.

노동계에 무한한 애정을 보이던 문 대통령의 인식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사과했을 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에 줄 타격을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노동계를 바라보는 변화한 시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임 전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을 무릅쓴 친노동정책에도 불구, 노동계가 양보없이 계속된 요구를 해오는데 따른 불만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경제정책 실패 노동자에게 전가” 반발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 기자간담회 직후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력했다고 성과를 설명한 것과는 달리 노동계에선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산입범위를 확대시켜 임금인상효과를 상쇄했고,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상시지속 업무를 직접고용하기 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후퇴를 강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 실패의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작은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고 있다며 정책의지를 다시 다질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판단”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했던 정책들이 오히려 저임금근로자·영세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친노동정책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준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반성과 함께 피해를 입은 저소득근로자 등에 대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