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비용 상정 불발…신구권력 갈등 재점화하나

[이데일리 박태진 이정현 기자]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1차 예비비 규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5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서 화해 모드로 접어들었던 신구권력이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정부 “예비비, 임시 국무회의서 처리”

정부는 4일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이전 예산 중 안보 관련 소요액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관련해 기관별 소관 사항을 검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현 정부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을 집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윤 당선인 측과 정부 실무진은 496억원 중 300억~350억원대 예비비를 1차로 집행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의 의견을 존중해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 118억원 등을 1차 지급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조만간 있을 한미연합훈련 일정, 북한의 도발 등이 함께 고려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5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상정·처리는 무산된 셈이다. 다만, 안보 관련 사항을 제외한 일부 소요액만 상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청와대·인수위 모두 예비비 상정 말 아껴

청와대도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예비비 승인 건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실무진 간 협의가 끝나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중 일부가 상정돼 의결될 것이란 관측에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낀 바 있다.

윤 당선인 측도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집무실 이전 예비비’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청와대와 현 정부에 요청한 액수는 처음부터 496억원”이라며 “실무부처들이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 요청했고 어떻게 의결될지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인수위에선 액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며 “왜냐하면 예비비는 청와대와 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는 안보 관련 추가검토 과정을 거친 후 이르면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당선인이 계획한 대로 5월 10일 취임에 맞춰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 이르면 6월 말쯤 집무실 이전이 이뤄지고, 이후 순차적으로 국방부와 합참 이전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