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2022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 개최해 202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 지역 및 산업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선정됐다.
올해 평가 과제는 △탄소중립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변화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의 5대 분야로 선정됐다. 탄소중립에서는 제주도 전기차 보급,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의 성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혁신성장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블록체인 산업, 로봇·키오스크 등 신기술의 고용 효과 및 영향에 대한 6개 과제가 선정됐다. 또 문화유산, 호스피스연명의료서비스 등 산업 활성화, 가맹사업 공정경제제도 등 공정경제·사회구조변화, 청년, 자영업 등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등에서도 과제가 선정됐다.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2월 중 연구진을 선정해 연중 연구를 착수하고,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분석하게 된다.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고용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결과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