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韓 검사장 휴대폰 비번 몰라 지연"

이연호 기자I 2020.10.12 23:34:56

12일 법무부 국감서 수사 지연 책임 韓 검사장에 전가
"억울함 있으면 수사 협조해야"…"비번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 할 수 있겠나"
檢 인사 편향성 지적엔 "검찰 개혁 등 고려한 인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소 이후 속도를 전혀 못 내고 있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수사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동훈 검사장이) 스스로 억울함이 있으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그분의 신분이나 수사의 신뢰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수사에 협조하고 진상을 밝히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당시 이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 검사장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압수수색을 진행해 그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을 확보했지만 수사는 8월 5일 이 전 기자 구속기소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앙지검 측은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함구해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검·언 유착 프레임을 짜고 그에 맞춰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앙지검 수사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전 의원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한 검사장을 겨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은 최근 자신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 개혁을 고려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원칙을 세운 뒤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했다”며 “인사는 검찰 개혁 방향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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