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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종합편성채널 JTBC 주최로 열린 ‘긴급대토론’에 참석해 ‘고용쇼크 한국경제, 출구는?’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옹호’를, 김성태 원내대표는 ‘시장을 왜곡하는 국가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점’을 들었고 심상정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론’을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토론을 시작하며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아주 작은 구멍’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고용 통계는 좋은 지표와 나쁜 지표가 있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사용한 지 8개월 밖에 안됐는데 모든 나쁜 고용 통계의 원인을 최저임금인상으로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년간 5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부었다”면서 “그 결과 7월 고용인원은 5000명 증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거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시장경제를 택한 게 70년이 됐다. 그 시간 동안 시장이 거미줄로 얽혀있다”면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 시장을 흔들어놨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맞다”며 “하지만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에서 전체 일자리는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고용이 안 좋아졌고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제조업이나 자영업자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은 최저임금인상보다 산업구조측면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고용쇼크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토론자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비중이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 보다 훨등히 높고, 전국에 치킨집은 4만개, 커피숍은 10만개 등 너무 많다”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바람직한 건 민간투자가 일어나고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으니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국가재정으로 만드는 것으로 착오하고 있다”면서 “분배에만 집착하지 말고 성장정책과 함께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올 6월 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중 9000억원만 사용한 상태”라면서 “시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민간만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뒷짐 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가 과감한 정책패키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