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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 가운데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제·재정 지원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초광역특구 입주 기업의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개발과 신규 설비 설치, 수주 변동 등 일정 기간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로 제한돼 있다.
연구개발직과 고소득 전문직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요구했다. 업무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연구개발직과 전문직, 성장 초기에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한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게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도 초광역특구법에 반영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파견 대상 업무도 32개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로 발생하는 한시적·집중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특구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업종을 제외한 파견 대상 업종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과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명확화 및 처벌 수준 합리화 등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법정 정년 연장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집단소송제 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방안도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