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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불특정 다수에 軍지휘관 단순 비난' 상관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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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7.22 1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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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뉴스1)
대법원.(사진=뉴스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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