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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상반기 3조78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집행했지만 고용부진 흐름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은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는 투자 일단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과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감소세는 지속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심리의 반전을 가장 중시했다”고 말했다.
◇ 내년 상반기 2.3조 대규모 민간프로젝트 지원
정부는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투자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특히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항만·산업단지 등에서 2조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의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이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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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생산시설을 둔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은 보조금·세제·입지지원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의 기계산업 집적 단지를 지능형 기계장비 고도화 기반 단지로 탈바꿈하는 산업단지별 스마트화 사업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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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부양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축소·보류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부활하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실상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타당성이 없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면 사업에 착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기업 애로 해소 방향성 제시.. 협의과정서 난항도
정부가 대기업 등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당장 구체적으로 이행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현행 최대 3개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청은 물론 노사와 이견이 커 협의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착공을 위한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지원을 2단계 민간투자 규제 애로 해소 방안으로 추진할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재계가 꾸준히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5년간 R&D 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대기업 세 부담 증가액은 연 1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저임금, 유가, 금리까지 상승세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 2년차인 지금은 말보다는 실행력, 추진 역량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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