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과반수가 넘는 의석수를 무기삼아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며 ‘대여투쟁’ 연합을 형성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덩달아 국회정상화도 멀어지고 있다.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6월 개헌’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등 현안 역시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여야는 이른 아침부터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야3당 지도부는 조찬회동에서 드루킹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합의했다. 드루킹 사태를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헌, 국회 현안을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며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실무진 합의를 거쳐 오후 3시 반께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여당의 ‘특검 수용’을 내걸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경우 교섭단체 회동과 국회 헌정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야3당은 과반수가를 웃도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116석)·바른미래당(30석)·민주평화당(14석)을 합치면 160석으로 재적 과반이 넘는다. 이는 범여권(민주다 121석·정의당 6석)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3당의 공동 입장이 나온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정상화에 그런 정쟁용 특검을 조건으로 거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더 이상 야권과 대치하면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개헌·추경 등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전 내내 대치하던 여야는 오후 회동에서 한번 더 머리를 맞댔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 4월 국회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노회찬 평화와정의 등록대표 등 4인이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동안 회동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야3당의 거듭된 특검 요구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경찰에서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 일단 수사를 지켜본 뒤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자”고 역 제안했으나 야3당이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처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정상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목표하던 ‘6월 개헌투표’는 사실상 무산됐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오늘(23)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도 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추경안 예산 처리·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현안 논의도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