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16일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만 매몰되지 않고 방위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17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을 시찰하면서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방산비리는 국가안보의 적” 文대통령 기회있을 때마다 ‘비리 근절’ 다짐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유독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해왔다. 지난 7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 근절과 관련, “국방부 자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장관께서 그것을 통해 제일 먼저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좀 임해달라”고 당부할 정도였다. 8월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에서 “다시는 ‘방산비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군 수뇌부에 주문했다. 지난 9월말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산비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서 비리근절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방산비리 척결이 국방개혁,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과 더불어 대선 핵심공약이었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방위산업, 첨단무기 국산화 넘어 수출산업 도약해야”
문 대통령은 서울 아덱스 2107 개막식에서 방위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세기 전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군사원조에 의존했던 우리는 초음속항공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T-50 고등훈련기는 지난 10년간 23억불 이상 해외에 판매되면서 성능과 가격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차세대 다연장로켓 ‘천무’ 역시 세계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위산업은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IT 기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교육시스템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의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테크윈, 연합정밀, LIG넥스윈 등 방위산업체 전시장 시찰에서 잘 드러났다. 정성섭 카이 사장 권한대행이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T-50의 수출 의지를 내비치자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켜 달라”고 격려했다. 김용수 연합정밀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강소기업의 꿈을 응원하겠다”며 진입장벽을 낮출 것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여름휴가 중 이례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만나며 방위산업육성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산 잠수함 인도식 참석차 방한 중인 리야미자드 리야쿠두 장관과의 면담에서 “인도네시아가 2차 잠수함사업 추진 시 한국에 참여기회를 주기 바란다. 차세대전투기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방위산업 수출 도우미로 나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