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 주식 거래' 이춘석, "무료함 달래려…탈법 목적 없어"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석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재산 신고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첫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11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1심 첫 공판을 열고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공소청은 이 의원이 재산 변동 신고 등을 피하려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봤다. 이 의원 측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무료함을 달래려고 주식거래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보좌관 계좌를 빌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빌린 데에도 범죄 목적이 없었으며, 사들인 주식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문건 파쇄와 노트북 반출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측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두고는 이 의원 측과 제공자 측의 설명이 엇갈렸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상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모두 2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은 이 가운데 박모 씨에게 받은 2000만원이 법률 자문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2000만원을 공여한 박 씨 측은 모친상에 참석하지 못해 조의금과 딸 결혼 축의금을 함께 전달한 것이라며 금품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청은 이날 공여자인 박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도 각각 2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기일을 별도로 통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사과하며 “책임은 저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좌진도 8번이 넘는 과도한 조사를 받게 됐다며 “이들은 잘못이 없다”며 “저는 어떤 결과든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보좌진 2명의 다음 공판을 12월 23일 오전 11시 10분에 열 예정이다.